박용진, 변창흠에 제안…"주택공급 확대 위해 용적률 높이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용적률 상향·공적분양 확대·생애첫주택구입자 금융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 장관의 주택 공급 확대는 현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정책 방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공급에 문제가 없다던 국토부의 발표가 국민 불신을 초래한 점에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분야 공급 뿐 아니라 민간분야 공급 계획도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명약관화한데, 관건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라면서 용적률 상향·공적분양 확대·생애첫주택구입자 금융지원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변 장관에게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많은 나라에서 내부도시의 고층⋅고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발전된 건축기술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여도 쾌적하고 양호한 일조, 전망, 공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주택 공급만 늘리면 주택 가격이 올라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LH나 SH 같은 공적 주체가 사업자 선정, 분양, 임대까지 책임지는 공공 재정비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도 비용 문제로 어려움 겪는 사람이 많을 것. 특히 청년층이 문제"라면서 "다주택자에게는 현재의 전세대출·LTV 규제를 유지하되, 생애 첫 구입자에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매입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향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입을 희망하는 40대에게도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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