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에 이를 통보해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100억여원을 해외에 투자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액은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달말 마이데이타 본인가를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주주의 제재 조치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우선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사 중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삼성카드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지난해 11월18일 보류한 바 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에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를 보류한다.
이를 두고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 년전의 문제로 신규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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