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범계 검찰인사, 절차상 문제 없어… 대전지검장 유임된 것 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선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절차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검찰총장을) 만나서 의견까지 들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검장 교체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잘 드러나지는 않더라. 아마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왜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불만이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시다시피 한 부장검사의 경우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증거,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직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주요 증거가 조사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무혐의 결정을 빨리해라, 또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를 수사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된 것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특별히 그렇지는 않다. (수사) 결과는 별문제 없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관련된 지검장이 유임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가 그렇게 내용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단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