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지원금 논의 본격화… 3월에 '선별', 추후 '보편' 지급될까

설 연휴가 14일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직후 재난지원금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급 방식, 규모, 시기는 설 연휴 지난 뒤에 빠른 속도로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 없이 취약계층, 피해계층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은 서둘러야 한다는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과 전국민 병행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일단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모두 반영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되 정부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