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야당이 민감한 질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렸다.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8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18일) 오전 9시30분쯤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 안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차관이 국회에 오지 않고 연가를 낸 것인지 법무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차관 불참 사정에 대해선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에 보고를 받았고 허락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도 "병가를 하루 내서 법무부에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윤한홍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열이 나서 국회에 못 나올 정도로 아침에 긴급하게 결정 내릴 정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라며 "(고열이) 사실이면 박 장관도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차관이 열이 난다고 국회 출석을 안 했다면 차관과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빨리 확인해야 한다. 지금도 열이 나고 있다면 여기 계신 법무부분들 다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출석이) 코로나19와 관련됐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병가를 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차관이 병가를 냈고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이라며 "방역 차원에서 법무부 내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오전 11시23분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3시 기준 다시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이 차관이 언제 병가를 신청했는지,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결재했는지, 어느 선별검사소에 연락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며 "만약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피하려고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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