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방통위·KBS 국회 출석 놓고 여야 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관기관 관계자들의 출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KBS 라디오의 편파 방송 의혹에도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과방위는 1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양승동 KBS 사장 등 소관기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은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업무보고 하루 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방심위 사무총장 출석을 막은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 수신료, 아나운서의 여당에 불리한 기사 수십건 삭제 등 실태가 공개돼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과방위가 민주당 반대로 KBS 사장도 못 부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역시 "한수원 사장이 반드시 출석했어야 한다. 오후에라도 반드시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달 27일이면 신한울 3~5기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매몰비용 7900억원을 포함해 구상권 청구 비용까지 발생하면 조 단위까지 손실되고 소송 논란까지 빚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출석 대신 과방위 차원의 조사나 자료 요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3월 원전안전 관련 현안보고나 철저한 조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있어야 한다"며 "3월에 한수원과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불러서 노후원전 내용을 철저히 조사 및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총장 문제라든가 KBS 사장, 한수원 사장 출석과 법안소위 선입선출 원칙 이런 문제는 여야 간사들이 심도 있게 오늘(18일)이라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