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부지 사전투기 의혹를 다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시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합조단은 2013년 12월 이후로 조사대상을 한정했다. 공직자가 자기권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해온 사례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다"며 그 예로 오세훈 후보를 꼽았다.
천 의원은 "오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가족, 처가 소유의 4443㎡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당시 서울시는 SH검토를 거쳐 2009년 8월 국토부에 내곡동 보금자리지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2009년 10월 내곡동 주택지구를 승인했다"며 "(주택지구) 지정 이후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개발제한구역 당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땅은 모두 상속받은 토지다. 수십년간 처분이 안 되다가 SH로 가져간 것"이라며 "인근 토지거래 가격은 100만원 내외였는데, 보상받을 때는 평당 27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았다"며 "2~3배 비싸게 SH로 넘겼다"고 말했다.
또 "정황상 본인일가 소유지 처분을 위해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개입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권력형 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10년 전이기 때문에 합조단 수사에 한계가 있다면 강제수사를 꼭 건의해달라"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며 천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땅은 1970년4월 (오 후보) 장인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투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토지는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6년 3월28일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다. 2009년 4월21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로 더 많은 토지보상비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보상비 측정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오세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이 과거에 이미 소명됐다면서 "천 의원에게 반드시 명예훼손 등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천 의원을 내세워 흙탕물을 만든 박영선 후보는 반드시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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