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한한다. 이를 통해 최근 방위비 협상 타결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제시할 '대(對)중국 청구서'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는 17일 방한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까지 1박2일 일정이지만 오스틴 장관은 2박3일 일정이다.
먼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오스틴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정 장관과 서 장관, 그리고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함께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린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미 워싱턴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로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호'와의 첫 '보폭'을 잘 맞췄다는 평가다.
이번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으로 흔들림없는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 중에서도 방위비 협상 가서명식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상징적인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미중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국무·국방 동시 방한에서도 미국의 대중전선 참여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잠정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 명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홍콩 문제, 신장위구르, 티베트 사안까지 언급했다.
일련의 상황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부분은 '쿼드(QUAD·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 참여를 한국에 공식적으로 언급할지 여부다. 미국은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반중협의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오는 12일 개최되는 첫 쿼드 정상회담에서 '쿼드 플러스' 구상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이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에는 투명성·개방성·포용성·국제규범 준수라는 4가지 조건을 언급하며 "어떤 지역협력체와도 적극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직접적인 참가 의사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억지를 위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망' 구축 움직임이 감지되는 부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첫 대면 만남인 만큼, 한국에게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회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동맹은 북한을 염두에 둔 동맹으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동맹의 성격이 포괄적으로 변하며 역할의 범위도 커졌다"며 "미국은 중국 문제에 대해 한국이 기여하길 원한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중국 견제 구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쿼드에 주목하며 "간접적으로 인도·태평양을 언급하며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방위비·쿼드를 양보하며, 미국에게는 북한 문제를 양보 받겠다는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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