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권에서도 "이정도로는 의혹을 불식할 수 없다"는 자성이 흘러나온다.
4·7 재보선에 미칠 영향 등은 제쳐놓고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수 조사 등으로 정면돌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조사 발표에서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자는 20명으로 늘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신도시 투기 의심자 7명이 추가됐지만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 껍질 까듯 꼬리를 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2018년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 시흥 7개 동 일대의 토지 실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명이인 확인 등이 남아 있다고는 해도 야당의 한 의원실 보좌진이 찾아낸 의심 사례가 70여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날 정부의 발표를 놓고 의구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추가 조사를 확대해 전체 공직사회를 점검해서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강경대응론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며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하고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택지지구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더 "국토교통부와 LH를 넘어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 거래자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계획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이 봉합했던 변창흠 장관 경질론도 다시 나오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특히 이번 LH 사태가 4·7 재보선뿐 아니라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재보선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LH 사태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맞다"며 "선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LH 문제는 현 정권에서만 있었다는 건 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정말 문제점을 모두 드러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정부에 부동산거래 전산 등록이 되어 있는 시점부터 이후 모든 작업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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