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며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이다"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혁을 위해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공직자의 가명·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며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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