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의 첫 수사지휘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었다"며 ""민주당도 지난해 국회 개원 직후 제1야당을 패싱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이구동성으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고 여권을 겨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밝혀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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