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지통신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검정 결과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공공(公共), 지리총합(종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명기됐다.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했다.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포함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일본 정부는 사실상 독도의 일본땅 주장을 필수적으로 명기하게 하는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통과시켰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이 고교교과서를 공표하자마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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