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장은 3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특례전담 기구 설치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오전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등을 논의했다.
건의 내용은 ▲실질적 특례시 행정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지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 등이다.
4개 도시 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4개 도시 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 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사회 현안에 각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시장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지차체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만 보더라도 처리와 수습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보강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직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낯선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도 덧붙여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4개 특례시장의 건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정세균 총리 면담 후 청와대로 이동해 최재성 정무수석을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한편, 4개 특례시는 오는 4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진다. 특례시로의 순조로운 출발에 앞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의 자립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시는 앞으로도 공동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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