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청년 정규직… 한경연 "정년 연장·임금 인상 탓"

2020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포인트 하락했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하락해 다양한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컸다.


전체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한정하는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줄었다.

취업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19개 산업 가운데 12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뒷걸음질 쳤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24.2%에서 2020년 17.8%로 6.4%포인트나 주저 앉았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19 여파를 크게 받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9%포인트)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포인트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