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지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이슈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대로 불붙으면서 여권 내 최대 관심 포인트로 자리잡았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에는 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부동산 세제와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상임위별 대안을 취합해 부동산 정책 조정 방향을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특위로 일원화한 것은 당내에서 세제 완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속 의원 개별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종부세 완화 여부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 인하 특례를 받는 대상도 확대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4·7 재보선)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김 의원)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 세 부담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당내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부동산 세제 논란은 급기야 당권주자들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확산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홍영표 의원에 대해 "사실상 종부세가 부과된 건 3.7%가 대상"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함으로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에 계속 투자해도 된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선주자 간 장외 설전으로도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거주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는 2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을 거주형 외에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는데 이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갔다"며 "더 강력하게 이야기 해놓고 이제와서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는 분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것"이라고 이 지사의 주장을 비판했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만큼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세제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는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0%포인트(p)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혜택을 받는 주택 실수요자 범위를 확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는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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