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2018년부터 시작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지’와 ‘재 추진’ 등을 거치면서 최종 중단돼 지난 4월 2차 추경에 해당사업비 삭감을 요청한 상태라고 6일 밝혔다.
기장군은 대상부지 선정을 위해 중앙공원과 돌고래분수광장 두 곳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다. 용역 완료 후 오규석 기장군수가 돌고래분수광장으로 대상부지를 결정하면서부터 삐걱거렸다.
대상부지 결정 후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용역이 2019년 11월 시작됐으나 추진 3개월만에 중지됐다. 이후 1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오규석 군수의 지시로 2020년 11월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돼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사업 재추진 2개월만인 2021년 1월 주민들의 반대로 대안마련에 나섰다.
그 동안 기장군은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인허가사업은 대부분 불허했다. 오규석 군수도 평소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관 돌고래분수광장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은 달랐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설득한다는 이유로 시간만 흘러갔다. 이로 인해 주민수용성을 확보 못하면 추진도 못하는 민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또, 대상부지 선정의 이면에는 정치적 논리도 담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용역결과보고회를 거치면서 접근성 등에서 중앙공원보다 돌고래분수광장이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돌고래분수광장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또 중앙공원이 대상지로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기장군수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상부지 잘못 선정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무산되면서 향후 공영주차장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적에 기장군은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을 위해 모든 곳을 넣어서 검토할 계획”이며, “타당성 조사용역은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니다. 제3의 대안이 금방 나올 수가 없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돌고래분수광장이 주민반대로 무산됐으니 타당성 용역에서 같이 검토된 중앙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명확히 설명하기가 그렇다. 머라고 설명할 것이 없다”는 애매한 말을 남겼다.
이같이 예산과 시간낭비를 불러온 기장군수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맹승자 기장군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관인구 비례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주차면수, 그나마 짓겠다는 주차장 또한 사업비가 반납된 현 상황”이라면서 “군수님, 머릿속에 정관이 있기는 한 겁니까? 정관을 버리신 건 아니십니까?”라고 질타했다.
해당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관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0만원의 용역비로 2018년 10월 시작돼 2019년 6월 완료됐다.
대상지로 확정된 돌고래분수광장은 공원이므로 주차장 용도를 추가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됐다. 2000만원의 용역비로 2019년 11월 시작된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용역이 대상부지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문제로 용역 착수 3개월만인 2020년 2월 중지됐다.
이후 돌고래분수광장 끝자락에 있는 보호수(수백년된 팽나무)가 주차장 지하공사로 인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그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담당부서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11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
오 군수의 지시에 의해 다시 추진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됐고, 기장군의회 통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2000만원이 확보됐다.
또 다시 주민 반발에 부딪쳤다.
정관읍 주민대표가 올해 1월 오 군수와의 야간군수실 면담을 통해 보호수 대책 등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변경을 강력 요청했다. 결국 지난 1월6일 오 군수가 대안마련 지시로 사업추진이 최종 중단되면서 지난 4월 2차 추경에 사업비 4억2000만원 삭감을 요청한 상태다.
결국 정관읍민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대상부지 잘못 선정으로 4000만원의 예산낭비와 3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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