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부동산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우선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계속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연달아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부동산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대책을 전반적으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당 지도부가 재산세 완화 방안을 우선 결론짓겠다고 밝혀왔지만 이 또한 당내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주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조세, 금융, 공급대책, 또 다른 규제 (완화) 대책들이 하나로 폴리시믹스(정책 혼합)가 이뤄져 발표돼야 정책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 과세일이 6월1일이라 일단 5월 말에 발표될 수 있는 건, 당정 협의가 이뤄진 건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겠다"며 재산세 완화 방안 추진을 시사했다. 다만 "당정 간 합의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중심으로 여러 부동산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재산세 완화 방안 또한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당 특위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차가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재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1420만호 중에 (공시지가) 6억원 초과는 110만호"라며 "110만호를 위해 우리당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다루는데 6억원 이하인 1310만호를 먼저 생각해달라. 더 중요한 건 890만 전·월세 세입자들이다. 이들을 앞에 놓고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위와 같은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간 당 특위 내에서 논의되던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도 의원들 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혜택을 축소하자', '원래 정책 기조를 유지하자' 등 생각이 다 다르다"며 "특위에서 의견을 종합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 특위는 부동산 보완책과 관련한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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