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순방'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3박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부터 미사일 지침 종료와 백신·반도체 투자 등 미국과의 폭넓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계승… 항구적 평화정착 추구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의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며 "남·북 대화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갈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성 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이행 과정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사일 지침 종료…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되찾다.이번 정상회담으로 1979년부터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도 사라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01년·2012년·2017년·2020년 등 총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은 사라졌고 최대 사거리만 800㎞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특히 2020년 개정 땐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도 허가돼 실질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다. '대북 대응'을 넘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삼바-모더나·SK-노바백스 백신 협약… 우리 장병에 조건 없는 백신 지원 약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는 사항도 양국은 동의했다. 양국 정상은 "우리는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공급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으로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2일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의 백신 개발 및 생산에 대한 MOU(양해각서)도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은 뛰어난 제조기술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등 다수 백신을 위탁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품질관리도 우수해 한국에서 생산된 백신은 신뢰도도 높다"고 밝혔다.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국군 55만 장병에게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110만 도즈로 55만명분(명당 2회 접종 기준)에 해당하는 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으면 한다. 양쪽 장병이 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 설명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차원"이라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