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나주SRF 가동 단호히 반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돌입하자 전라남도가 가동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날 공사에서 1심 판결을 근거로 발전소 시험가동을 시작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법원의 1심 판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일방적 발전소 가동은 SRF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합의해 이어온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소송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중요쟁점에 대해 충분히 대비토록 나주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원의 지난 1심 판결은 단지 '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고 나주시가 항소해 최종 판결도 아닌 상황인 만큼 추후 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주시민들도 힘을 더하기 위해 제3자 보조참여로 소송에 동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첨예한 갈등이 내재된 문제를 소송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기관과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3년간의 거버넌스는 해제됐지만 이해관계자들과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부 주도로 새로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남도는 이 문제가 충분한 협의 속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4년 가까이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6일 가동이 시작됐다.

가동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난방공사를 찾아 항의하는 등 시위를 벌였고, 나주시는 '항소가 진행 중인데 발전시설을 가동했다'며 가동중단 요청문을 공사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6일 한국난방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난의 SRF발전소 가동 강행은 공기업으로써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동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한난은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창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