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남양주시의원, "호평·평내하수처리장 '신설'이 정답…반대는 전형적 님비 현상"

경기 남양주시가 호평하수처리장을 신설해 진건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호평·평내 지역하수를 발생지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계획변경(안)’에 대해, 호평·평내 지역주민들이 매주 금요일 시청 앞 광장에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피킷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면서 진건지역 주민들과의 또 다른 갈등 촉발이 예측되고 있다.

호평·평내∼진건하수처리장 13㎞ 구간의 관로가 25년 이상 노후되면서 1만1000t가량의 불명수가 유입돼 진건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시가 호평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계획변경(안)’을 수립한 데 대해 호평·평내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1일 오후 2시 시청 석영홀에서 진건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양주의 또 다른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호평하수처리시설 신설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요즘 시청 앞 광장에서 호평·평내 대표자라고 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역을 죽이는 하수처리장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전면 재검토해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친환경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설거지할 자격도, 화장실 갈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진건 다산 지역이 호평평내에서)사용하고 버린 오·폐수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며 “언제까지 진건, 다산동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건 지역은 영원한 화장실이 아니다. 멋진 펜트하우스에는 그에 걸맞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냄새 난다고 화장실도 배수관도 없는 집을 짓겠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김영실 시의원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의원이자 진건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적 관점에서 ‘호평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전했다.

‘호평하수처리시설 신설’ 정치적 아닌 환경적 관점 접근 강조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남양주시에서는 3기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요청을 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선,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 하수관 개선, 하천 내 매설된 노후 차집관로의 육상화가 주요 계획으로 왕숙천 유역에 집중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강화된 유역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진건하수처리장의 다량의 불명수 유입 문제해결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 하수도정책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실 시의원은 이날 “남양주시는 지금 2030년 인구100만의 대도시 운영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호평하수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해 호평·평내 주민들을 포함해 남양주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진건하수처리장은 현재 왕숙천 유역의 하수가 집중화되고 있고, 시설용량 부족 및 노후화 등의 운영상의 문제로 진건지역 뿐만 아닌 시설인근 다산지역 주민들까지도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호평·평내 지역의 하수를 진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특히, 3기신도시로 인한 하수량의 급증으로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주민들은 지역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의 대안마련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어 김의원은 2012년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사건을 거론하며 "대외적 큰 이슈를 남긴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화도하수처리장의 무단방류는 하수처리장의 용량부족과 노후 하수차집관로로 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불명수로 인해 우천 시 불가피하게 미처리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무단방류로 인해 시는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으며, 환경부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 지역의 개발을 제한했고 이후, 월산하수처리장 신설로 처리장 문제와 지역발전 문제가 해결된 바 있어 현 진건처리장의 여건이 10여 년 전 화도하수처리장 여건과 같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진건하수처리장의 포화상태는 진건하수처리구역의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향후 민간 개발사업이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하수도기본계획이 완성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이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2013년 평내4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수질오염총량지역 개발부하량 협의불가 사유로 인허가가 중단된 대표적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그간 시에서는 호평·평내 지역의 전용 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환경부 승인을 얻지 못한 현재, 호평처리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호평하수처리장 신설은 단순 하수처리 뿐 만 아닌 향후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평·평내 지역에는 평내 4지구를 포함해 향후 2만2천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개발계획이 있는 만큼 3기신도시를 지렛대로 삼아 호평·평내지역 하수처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만2000명의 개발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간 국가적 지원을 못 받아 추진이 어려운 사항을 지금 시기가 아닌 향후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용개시 25년이 경과한 하천(사능천)매설 노후 관거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5년, 10년 뒤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호평·평내동 지역은 자칫 10년 이상의 도시발전이 뒤쳐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 다소 불편하다고 후대에 아이들이 겪을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호평하수처리장 신설 반대 이유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마무리하면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단순 혐오시설로 취급해 내 집 앞은 절대 안 된다는 전형적 님비가 아닌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에서도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통해 남양주시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정치인이 아닌 지역의 소시민으로서의 입장을 전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하수처리장을 단순 혐오시설로 취급해 내집 앞은 절대 안된다는 전형적인 님비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에서 호평·평내하수처리장 신설은 진건처리구역이 너무 넓고 불명수가 많아 호평처리구역을 별도의 처리구역으로 나누는 게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이라고 판단, 추진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