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전략 발표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핵심 공급망 점검 행정 명령 검토 결과와 그에 따른 첫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Δ반도체와 Δ배터리 Δ의약품과 원료의약품 Δ희토류 금속을 포함한 주요 광물과 원자재 등 핵심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후 100일간 4대 주요 품목 핵심 공급망을 검토한 결과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기반이 되는 주요산업 전략을 1년 안에 완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우선 반도체 공급과 관련해 백악관은 "상무부(DOC)가 산업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국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R&D)에 약 750억 달러를 지원했다"면서 "상무부는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반도체 제조처와 공급처, 최종사용처 간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직접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부서 소집 권한을 활용해 이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투명성과 데이터 공유 개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악관은 한국 선도 기업들이 미국 내 170억여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포함해 최근 한국, 일본과 이뤄진 성공적인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동맹·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반도체 칩 할당을 촉진하고 생산을 증대하며,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공급망 확보와 관련해 백악관은 에너지부(DOE)가 리튬배터리에 대한 국가 청사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내 배터리 공급망 개발은 물론, 이를 통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good-paying)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부는 이달 말 배터리 공급망 부문별 대표를 포함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청사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부의 대출프로그램국(LPO)에서 '첨단기술자동차제조대출프로그램'(ATVM)의 170억 달러 대출 권한을 활용, 국내 배터리 공급망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첨단 기술 차량 배터리 셀과 팩 제조사의 자금 조달과, 제조 시설 설립및 확장 등에 쓰인다.

에너지부의 연방 에너지관리프로그램(FEMP) 비용 1300만 달러 등을 활용해 에너지저장 프로젝트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백악관은 보건인적자원부(HHS)가 국방생산법(DPA)에 따라 민관 컨소시엄을 설립, 식품의약국(FDA)의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50~100개의 주요 의약품을 선별해 공급 노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월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인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예산 중 약 6000만 달러를 편성, 원료의약품 국내 제조능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백악관은 각계 부처 협업을 통해 미국 내 주요 광물이 생산·처리될 수 있는 현장을 파악하고 전문가팀을 구성해 채굴 기준과 생산 비용, 환경 훼손여부, 비용과 위험을 줄일 기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개발금융공사가 공정에 따라 확인된 주요 광물과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투자를 유치, 공급망 복원력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을 유지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밖에 미 정부는 일자리와 혁신 지원, 미국 내외 지속가능한 공급망 투자, 불공정한 무역 관행 퇴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단기적인 공급망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고,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도 추진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국 경제를 다시 상상하고 재건해야 할 때라고 믿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서에는 총 6개의 권고안이 제시돼 있는데, 이를 통해 4대 우선 공급망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혁신 엔진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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