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규제지역 지정 유언비어에…정동만 의원 “'논의된 적 없다'는 장관답변 받아”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SNS을 통해 퍼지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기장군은 부산 16개 구군 중 중구와 함께 지난해 12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서 비켜간 곳이다.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보인 기장군은 지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통계에서 전국 누계 변동률의 2배에 육박하는 10.79%의 상승을 보였다.


이같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장군이 오는 7월 예정인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지역 국회의원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기장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논의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해 국회에서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개정했다”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및 입주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반드시 읍·면·동 단위로 대상지역을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148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개선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장지역에서는 이번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기장군 전체가 아니라 일광신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기장군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면 원도심과 동부산권의 부동산 가격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6개월마다 조정대상지역을 결정하는데 이번 안은 오는 7월초쯤 발표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선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와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