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과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예고가 겹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방향' 보단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의 누적과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해 그와 같은 의견(금리 인상 시사)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성장력과 소비력이 상당부분 훼손됐다"면서 "소비력의 경우 작년의 민간 소비 -5% 감소를 올해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지원이 여러 형태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겪은 위기의 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해야할 정책 영역"이라며 "이같은 재정 자금을 동원해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책 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 조치와 통화당국의 수단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거시정책 수단 간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