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 "기호용 대마 사용 금지 위헌"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멕시코 대법원(SCJN)이 28일(현지시간) 기호용 대마 사용 금지는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멕시코의 대마 합법화 시도는 의회에 가로막히는 듯했지만, 이날 판결로 세계 최대 합법적 대마 시장 탄생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심리를 열고 대마 사용을 의료용 등으로만 제한한 보건법(LGS) 조항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3명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 심리 대상이 된 235, 237, 245, 247, 248조의 전체 위헌 여부를 두고는 각론이 엇갈렸지만, 대마 합법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는 같았다.

아르투로 살디바르 대법원장은 "오늘은 자유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며 "긴 여정을 지나 본 대법원은 개인이 기호용 대마를 사용할 권리를 공고히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회에 가로막혔던 대마 합법화는 결국 현실화할 전망이다. 앞서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기호용 대마 금지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추진된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까지 넘은 개정안은 끝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찬성에 손을 든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관은 "대법원은 입법부에 충분히 기간을 줬다. 주제의 복잡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입법부는 위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아직도 금지가 철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기호용 대마 금지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세부 법규를 마련하는 건 다시 의회의 몫이 됐다. 멕시코 의회는 정기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5일부터 관련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멕시코는 우루과이,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대마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합법적인 마약 시장 탄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멕시코의 대마 합법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했다. 여당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에는 대마초 규제통제연구소를 신설해 대마의 Δ재배부터 Δ가공 Δ판매 Δ연구 Δ수출입 등 5가지에 사업 면허를 발급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세 이상 성인만 대마와 그 파생상품(마약)을 재배, 운반 또는 소비할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이어졌던 마약 유통 경로를 관할하던 멕시코 카르텔이 분화하면서 최근 몇 년간 멕시코 국경 지역은 카르텔 간 충돌로 심각한 치안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대마 시장을 양성화해 파생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는 복안이었다.

세계 최대 마약 시장이 탄생하는 만큼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카이론 생명과학, 캐노피 성장, 캐나다 캐노피그로스, 그린 오가닉 더치맨, 메디컬 마리화나 등의 대마 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합법화된 대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늘림으로써 멕시코의 경제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튜어트 티투스 메디컬 마리화나 최고경영자(CEO)는 "멕시코 대마의 대부분은 암시장이었고, 이로 인해 마약과의 전쟁은 큰 실패로 판명됐다"며 "올바른 해법은 대마 시장을 합법화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미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다. 국가 기관이 재배부터 유통과 판매를 모두 관할하고 대마 시장을 양성화해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캐나다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는 등 대마 합법화를 모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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