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33조 편성 협의…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종합)

특히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인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 ▲상생 소비지원금 등 3종 패키지에 16조원이 배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지급된다. 당·정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명에게 추가 지원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는 1조원 이상을 반영한다.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113만 소기업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피해에 상응하는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기존 7개 피해 업종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 예산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상품권 등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원 등을 편성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방역 예산과 관련해 "올해 1억6200만회분 확보 등 신속한 백신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고용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분야의 직업훈련, 인력양성,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