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 2030년 매출 70조 달성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규제 등 강화된 국제 규범을 국내 해운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한국의 선진 조선기술과 IT·디지털 역량을 결집해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출 선박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기업 전용선적 공간 확대, 중소화주 장기계약 체결 지원 등 물류 정상화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 전략 중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5억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한다. 신조 수요 등 고려해 30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금융의 주요 대상은 중소‧중견선사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여기에 국적 원양선사인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신조 발주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의 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서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로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도 제고한다. 항만공사-민간 공동 투자를 통한 해외 거점 항만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 유턴‧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영안정 지원 방안으로는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해 2025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해 합리적인 용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컨테이너 리스사업을 실시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양진흥공사의 신규 보증사업 시행,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 전략으로는 먼저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LNG벙커링 전용선 건조 및 벙커링 터미널 건설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선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가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규제혁신 이행방안과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해당 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해 신규인력 2000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도 개발한다.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HMM 1만3000TEU급 신조선 건조 본 계약 체결, 해운협회-무역협회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