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군내 성폭력 척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이 중사 사건 이후 "우리 군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의 자정능력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A준장이 최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구속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들은 서 장관의 이 같은 작심 발언에 대해 "이 중사 사건뿐만 아니라 A준장 건에 대해서도 그만큼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준장이 근무하던 부대가 문자 그대로 '국방부 직할'인 데다, 이번 사건 발생 시점 또한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설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6월3~30일) 중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A준장 사건은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민관군 합동위원회 첫 회의(6월28일) 다음날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서 장관의 '지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일련의 성 관련 사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군내 여성과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벌여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
또 민관군 합동위 차원에서도 Δ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가·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Δ각 부대 성 고충 전문상담관의 독립성 보장 등 임무수행 여건 개선 방안 Δ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범죄 조사·수사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갈 계획이다.
그러나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올 초까지만 해도 군 고위인사들에게 성범죄 관련 조치사항을 물어보면 '군내 성범죄의 뿌리가 뽑혔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며 "군내 성범죄는 단순히 제도나 규칙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이날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법과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솔선수범해 우리 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가야 한다"면서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선 군의 관련 대책을 두고도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의 경우 올 9월 최종 논의 결과 발표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 이달 셋째 주부터 내달 둘째 주까지를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해 장병 대상 교육 등 군내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군 성폭력 방지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각 군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피해자가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