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세 번째 민생행보로 '부동산'을 택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만나 한 시간가량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LH부동산 투기 등 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논의했다고 윤 전 총장 측은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김 본부장으로부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듣고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 당시도 종합부동산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선 200년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건 무주택자인 청년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년간 25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며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해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민생행보 세 번째다. 앞서 민생행보에서 윤 전 총장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석·박사 학생 3명을 만나 현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청취하고, 스타트업 관계자 8명으로부터 규제 개혁 관련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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