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이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앞서 80%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정간 합의를 백지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와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이 대표가 덜컥 여당의 전 국민 지급 카드를 받아들이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한정식집에서 송 대표와 이 대표가 만찬 회동을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며 "지급시기는 지금 추경심사를 해야 하는 데 변경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방역상황을 보고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여야정, 추경 심사서 충돌 예상
이번 양당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깜짝 발표만큼 당장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수차례의 논의 끝에 이미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이른바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당정 합의 사항마저 백지화함으로서 정부가 증액에 쉽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치권은 할 수 있다"면서도 "집합금지 업종에 900만원까지 (드리기로) 결정했을 땐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 그랬는데 더 올리긴 쉽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추경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기엔 이르지만, 그렇게 (증액을)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상환용으로 계획한 2조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안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국민의힘 "李, 발언에 신중해야"
여당 내에서는 대체로 양당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당정 합의 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전 국민 지급과 80% 지급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는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막판까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야당 내 반대 기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상생 자금 8조1000억원은 지원대상을 국민 80%로 한정한 기준과 원칙을 설명조차 못 하는 실정이며, 손실보상은 월 20만원을 주면서 상생 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매표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대표의 합의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당내에서 반발이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도됐는데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다"며 "이 대표가 당내 소통에 좀 더 노력해야 하고,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