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국민의힘, 대표 합의 존중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끝내고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부정확하고 여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의 소득 기준 등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려 희망회복 자금 등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 규모에 관해서는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4조5000억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선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과 (재난지원금은) 하위 80%로 기준을 정하느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 두가지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동의했다고 송 대표가 다시 확인해줬다"고 했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표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