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풍력단지 조성이 지역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선 청사포 해상풍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부산시 클린에너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부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인프라를 갖춘 해상풍력에 최적화된 도시로 해상풍력이 부산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뿐 아니라 국내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의 또 다른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풍력단지의 명소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으로 연쇄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그린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부응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해운대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골목경제 부흥에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에 풍력단지 조성이 지역사회에 독이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바다 경관 훼손과 소음·저주파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해상풍력 발전기로부터 소음공해를 우려하고, 송전선로를 통한 고압 전류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자연 경관의 훼손과 인근 주거 단지의 조망권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건강권 위협과 조망권, 재산권 침해에 대해 우려한다.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과 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그리고 경관 훼손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해운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이라서 탄소저감을 위한 국가에너지 전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말이 옳을까?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쪽은 기후위기시대에 해상풍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건설 반대가 주민 건강과 안전 문제라면 별반 걱정할게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항간에서 걱정하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음의 경우 1. 5km 내외의 거리에서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자파 우려 역시 지중 송배전으로 1m 이상의 땅 속에 케이블이 매설되고, 안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측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쪽은 핵발전소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처럼 건강권 침해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례는 없지만 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의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굳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사포 앞바다가 아니라 더 먼 해상에 발전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과 안전이라는 이 쟁점의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애시당초 사업을 추진한 사업주체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한 것이 화근이었고 이에 격앙한 지역주민들은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그 어떤 과학적 사실도 믿지 않으며 이성적 검토 보다는 사생결단식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더군다나 이를 선도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여 서로가 상생하는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마저 이를 방기하다 분쟁이 심해지자 마지못해 지역주민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해하며 화를 키웠다. 해상풍력은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국가 에너지 체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에너지 국책사업이다. 지자체는 설령 추진주체가 민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간산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솔선수범하여 사업자와 주민들과 협의하고 상생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주민수용성'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지역주민 눈치보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 속에 한반도 서남단에 추진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일 단지 세계 최대 규모를 꿈꾸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아예 지자체(전남도)가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한다. 또한 인근 산단에 풍력발전기 생산 조립 단지를 구축하고 기자재 연관기업을 발굴 육성해 국내 최고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형 앵커기업 9개사를 비롯한 450개 기업이 참여해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인근 산업단지에 풍력 관련 핵심 부품·협력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청사진도 있다. 그야말로 탄소중립 목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야심찬 전략인 셈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일자리 협약식'을 열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및 관련 제조업체 투자 유치와 함께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발전사와 제조업체 간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노사민정 37개 기관의 상생협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와 지역 주민·어민 간, 제조업체와 지역 주민 간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있어서 건강과 안전 문제 말고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조망권을 비롯한 자연 경관 훼손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 훼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인해 파생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 평가의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는 어쩌면 전자 보다 후자가 더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에 발전기가 돌아가면 청사포 앞바다의 수평선이 사라지고 광활한 대양의 전망이 가로막혀 경관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이 누리던 조망권이 훼손되고 소음 등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불러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반면 찬성쪽에서는 수평선이 가려지거나 조망권이 침해될 일은 없다며 오히려 바다 경관과 어우러져 한층 더 멋진 풍경을 연출하여 오히려 청사포의 랜드마크로, 해운대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 수요도 늘어나고 주변 지가 상승 등 오히려 부동산 가치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실제 국내 해상풍력의 선도모델인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이미 관광 자원의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고 그 선례를 제시한다. 탐라 해상풍력발전 역시 건설 전에는 생활 소음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 등에 묻혀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준공 이후의 주된 의견이라고 한다. 또한 탐라 해상풍력은 해상풍력 발전기들이 에메랄드빛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풍경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사진 촬영 명소로 발전했으며 가동 이후 관광객이 늘면서 요식업을 포함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덴마크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를 비롯 해외 곳곳에도 이미 해상풍력단지가 관광자원화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강조한다.
탄소중립을 수행할 대안에너지의 핵심으로 꼽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탄소제로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린 에너지 전략이다. 부산시의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으로도, 그린 뉴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사회에 실이 되는 부분을 꼼꼼히 파악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화하여 모두가 득이되는 상생의 길을 찾아나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와 찬반으로 나뉜 지역사회, 이를 중재할 의무가 있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모두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추진과 무조건 반대의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무엇이 지역사회에 득이 되고 필요한 것인지 라운드테이블을 거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조용우 생태문명 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전 동의대철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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