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6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27호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가 앱 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미 간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측 반발로 계류된 상태였던 이 법안은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측은 7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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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20일 국회 과방위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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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로이터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자리했다.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은 불참했다.
전체회의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조항 8건 가운데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 4건이 의결됐다. ▲결제수단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권익 보호의무 등이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동등접근권'은 제외됐다. 동등접근권은 특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유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한준호 의원은 중소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는 권고도 사실상 강제의 우려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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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 10월→내년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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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16일(현지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 강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구글 블로그 캡처
한편 구글은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인앱결제 정책 강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일각에선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외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잠정 연기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고지했다.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내외에선 수수료 인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구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꾸려, 지난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