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기장군의원 "오규석 군수의 교통행정, 내로남불이다'"

박우식 부산 기장군의원이 오규석 기장군수의 교통행정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현재 기장군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교통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신규로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기장군에서 이들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


29일 박우식 기장군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건축심의는 기장군에서 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오규석 군수의 무책임한 교통행정으로 인해 빗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6월30일 열린 기장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오규석 군수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같은 해 11월1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당시 오 군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훌쩍 넘긴 현재에도 위원회 구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검토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24일 열린 기장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도 박 의원은 오 군수를 향해 위원회 구성을 약속해 놓고 1년이 지나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했다.

이날 오 군수는 “부서에서 위원회 자체가 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보고 받았다.”면서 “어쨌든 제가 그 당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부서를 한번 설득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장군 선진교통과 담당팀장은 지난 28일 머니S와 통화에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은 인정하나 인력이 부족하다. 교통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내부 협의 중”이라면서 “만약 조직이 확정돼 인력이 보강되면 그때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회 구성이 실익이 없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질타하면서 “현재의 기장군 교통상황을 보면 잘 알 것이다. 오시리아에 들어서는 건축물들로 인한 교통지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만약 기장군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다면 오시리아에 들어서는 건축물 중 기장군의 승인이 필요한 곳은 기장군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지역에 맞게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케아를 비롯해 호텔, 아파트 등 여러 건축물에 대한 교평을 기장군에서 한다면 교통신호, 도로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부산시에서 교평을 하다보니 법적인 요소만 갖추면 무조건 승인이 난다”면서 “기장군 내부적으로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으면서 오 군수가 부산시를 비판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무책임한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동안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참 기가 찰 노릇이다”고 했다.

기초단체의 교통영향평사심의위윈회 구성에 대해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승인관청 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산시 16개 구군에 현재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면서 “만약 기초단체에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초단체에서 교평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