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가석방은 국정농단에 면죄부 주는 셈"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 뇌물을 준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 위원회가 가석방을 결정한다면, 당장 8월 말에 있을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소송과 불법경영권 승계범죄 재판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번 가석방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었음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번 가석방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었음이 증명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또 다른 국정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삼성과 총수일가는 특혜의 대상이 됐다. 그 특혜의 자리에 어김없이, 온갖 의혹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다"며 "3월 법무부는 형기의 80%를 채워야 하는 것을 60% 정도만 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게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경영권승계 등 2개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올려 놓았다. 서울 구치소는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의혹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이 사전에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올 봄부터 청와대, 정부, 여당이 공공연하게 이재용 구명운동에 앞장서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