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주례 회동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과잉 의전 강력 경고"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과 관련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할 당시 법무부 직원이 강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든 모습이 공개되면서 '황제 의전' 논란이 일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동안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 가계부채 관리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과 관련해 김 총리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자금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