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이해가 없다"… 문 대통령, 유엔 연설 비판 야당·언론에 일침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을 야당과 국내 언론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종전 선언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순방 후 하와이 놀룰루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열린 기내 간담회에서 최근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 선언은 이미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해 추진한다고 합의했다"며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자의 뜻은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논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덧붙임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시기에 비핵화 협상과 연결시킬 것인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왔다"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등장한 이유는 1953년 맺은 정전협정이 국제법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협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은 단기간 동안 전쟁을 멈추기 위해 체결하는데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은 68년째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상을 거쳐 협정이 체결돼야 하는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을 못 한 채 70년이 흘러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선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척돼야 평화협정도 이룰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 전쟁 끝내고 평화협상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