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댐 사업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집계돼 디지털뉴딜이 일자리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 홍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38%는 재직자로 드러났다. 참여자의 취업 여부 분류는 올해 뒤늦게 반영됐으며 우려대로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업에 2020년 3315억원, 2021년 3705억원으로 총 70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추경 집행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만8882명 중 7487명으로 19%에 불과했다. 전체의 81%(3만1395명)를 차지하는 크라우드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에는 8월까지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일자리가 ▲의료영상 판독과 통·번역 ▲3차원 라벨링 등의 고급작업부터 ▲다양한 수준·분야별 데이터의 품질 관리 ▲객체 라벨링을 비롯한 단순 작업 등 여러 업무가 있고 그 보수는 숙련도·작업시간 등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업무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지난해 7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워커 처우 개선과 취업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과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사업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재직자·자영업자 등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가 열려 있고 헬스케어 등 일부 데이터는 재직자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참여인력 중 미취업자 비중이 62%를 넘어서는 등 사업 수행기관들에게도 가급적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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