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보료 체계 개편… "가계부채 바늘구멍 관리"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대출 질적 관리 요소를 반영한 차등보험료율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가계부채 관리 수준에 따라 예보료율이 조정되는 체계로 예보료 비용을 낮추려면 금융사가 대출을 줄여야 하는 구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 가계대출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보험료율 산정체계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편해 금융사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부보금융사의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국은 예보료율 평가 기준인 재무보완지표에 '가계대출 위험도'가 단순 양적 평가지표임에 따라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차등보험료율을 추가해 배점 또한 높일 방침이다. 가계대출 위험도란 올해 늘은 가계대출을 전년동기와 비교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당국은 새로운 예보료율 산정 체계 확정을 위해 금융사와 조율해 이달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반영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사들의 올해 가계부채 리스크는 내년 6월에 발표되는 '2021년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결과'에 반영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못 한 금융사는 최대 10% 예보료를 내야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예보료율이 낮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설 지표와 관련해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 내부에서 절차를 걸쳐 이달 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