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입차 더 많이 굴린다…3대 중 1대 1억원 이상"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올해 새로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를 분석한 결과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명의 수입차 3대 중 1대는 1억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는 6만5235대로 국산차 6만534대보다 약 5000대 많았다.

법인 명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많은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3년에는 국산차가 1만6709대로 7829대인 수입차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8월까지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를 가격대별로 구분하면 수입차는 2억원 초과가 3275대, 1억~2억원 이하가 1만8854대로 고가 차량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국산차는 2억원 초과가 2대, 1억~2억원 이하는 498대로 고가 차량이 전체의 0.8%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 실제로는 개인용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법인세법상 법인차는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돼 해당 비용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개정됐지만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여전하고 탈루 가능성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도대체 법인에 고가의 수입차가 많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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