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복지부·질병청 종합국감…'위드코로나' 어디까지 왔나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종합감사에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12개 기관이 대상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방역 및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쟁점은 시행을 코 앞에 둔 '위드 코로나'다. 최근 잦아든 유행 상황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위드 코로나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부터 실시 예정인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한 질의와 지난 6~7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요구도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지원위 출범 맞춰 위드 코로나 준비 상황 점검

한국형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 13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에서 관계부처·의료계 전문가 대다수에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명으로 구성됐고, 일상회복위 산하에 실질적인 논의 기구인 Δ경제·민생 Δ교육문화 Δ자치 안전 Δ방역 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월 2000명대 안팎을 오가고, 추석 연휴 직후에는 3270명까지 치솟았지만, 10월 중순 들어 1000명대로 내려왔고 최근에는 1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동량은 늘고 있는데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꼽는다.

1차 접종은 19일 0시 기준 전국민 대비 78.8%, 접종 완료 65.9%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보면 1차 접종률은 91.6%, 접종 완료는 76.6%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말이면 백신 접종 목표인 전국민 70% 접종완료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6~7일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들어 위드 코로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던 만큼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 등을 점검도 이날 국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부스터샷·5차 유행·백신 이상반응도 주요 키워드

종감에서는 최근 시작된 추가접종과 5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했고,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입소자·종사자 중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2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내외는 지난 15일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았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 사례 중 초기에 접종을 받았던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19일 0시 기준 추가접종 예약은 43만772명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는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2개월 후 추가접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미국과 백신 공조로 예비군·민방위 대원 100만여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 받은 바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19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4차 유행의 마무리 단계 전망에 대해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며 "이동량이 증가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행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5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지난 국감에서 제기된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 대처도 다시 한번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7일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의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종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지속성 문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등도 다뤄질 수 있다. 1년이 지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도 전날(19일) 국감에서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요구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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