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층고제한, 50층 넘지 않을 것… 강남북 균형 발전 관심"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층 층고제한 규제를 폐지하면 층고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냐"고 묻자 "아마 많이 올라가 봐야 50층까지가 최고가 아닐까 짐작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 이상 올라가면 건축비가 증가해 그게 한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층고제한을 풀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압구정 등 한강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자 오 시장은 "한강변만 푸는 게 아니라 시내 도처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일률적으로 50층이 아니라 한쪽은 50층, 한쪽은 20층으로 다양하게 디자인과 층고를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여러가지 제어 수단을 동원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를 사업 초기부터 제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층고제한 완화 등으로 대장동과 같은 엄청난 민간 사업자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된다"고 하자 오 시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그런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며 "민간 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는 충분히 알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며 "강남만 혜택받고 강북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