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해야"… 홍남기 "운영상 문제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책 기능과 예산 기능 분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홍 부총리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해 조직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재부를 출범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에 대한 여러 지적은 알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 비판도 다른 부처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 지적이 많은데 예비타당성조사만 하더라도 정부 부처가 하고 싶은 데로 하거나 부처 의견을 다 들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부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감내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기재부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숙명을 끝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계획, 정책 수립 집행 등이 집중돼 힘이 세지면서 국방 무력 담당은 국방부이지만 실제 무력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13년 동안 통합해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조직 진단을 통해 분리, 검토 등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