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도 '대출한파'… 카드론에도 DSR 규제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카드론을 포함한다. 그동안 카드론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제외됐지만 카드론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취약차주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관리 고삐를 바짝 쥐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 1월부터 카드론에 대해서도 차주단위 DSR 산정 시 규제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카드론은 당초 내년 7월까지 DSR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규제 사정권 안에 끌어들였다. 최근 카드론 증가 추세가 우려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과 관련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 시 포함할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등을 고려해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제외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며 조기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카드론은 그동안 서민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그만큼 취약계층 이용자가 많고 다중채무자가 상당해 우려도 존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세엔 속도가 붙었다.

전기대비 카드론 증가율은 2019년 하반기 2.9%였지만 지난해 상반기 2.2%로 줄어든 뒤 같은해 하반기에 6.8%로 급증, 올해 상반기 5.9%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은 24조8000억원 수준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5.2%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카드론 조이기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서민의 생활자금 조달 등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보호방안으로 중금리·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해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올해 32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내년까지 3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올해 9조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내년 10조원(잠정)까지 키울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나간다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