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이 그 의미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4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최 웨비나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해 "대부분의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간에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통수권자(대통령)와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러캐머라 사령관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Δ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관한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계획도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현재 대만 관련 문제를 놓고 중국과 극심한 갈등이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9~10월에만 5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며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환경의 변화로 미국은 전 세계 대비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국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미동맹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심은 지금 한미 전작권 전환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며 "전작권 전환 등 한반도 문제는 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군 당국은 내달 2일 서울에서 열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시한을 못 박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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