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주금공은 이같은 계획을 지난 5월 밝혔지만 해당 방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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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5억→7억 추진━
앞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 을)의원의 질의에 "3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주금공은 전세보증금 조건을 수도권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도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해 전셋값 급등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018년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보증금이 15억원 넘는 서울 아파트는 단 3곳이었으나 올해에는 53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세곳이 보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보증의 보증은 전셋값이 아무리 높더라도 2주택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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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한도 없던 SGI서울보증, 9억 이하로 낮아지나━
다만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고가 전세의 기준으로 전셋값 9억원 또는 15억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보증 등에 따르면 전셋값 9억원 넘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1조원에 달한다.보증기관 두곳이 엇갈린 정책 방향을 보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대출 기조가 한 해만에 뒤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만 해도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우대 혜택을 쵀대 70%까지 늘리는 동시에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7억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융당국은 고소득자들이 고가의 전세대출을 소위 '갭투자'를 유발한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이는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이 값비싼 전세대출에 활용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기조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면 월세 또는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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