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승용차 10ℓ·화물차 30ℓ만 주유소 판매 허용”…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만 허용되고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정부가 공급부족 사태로 전국적인 대란이 일어난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들어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따르면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전날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자동차용 요소수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제한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요소수는 차 1대 당 승용차는 최대 10리터(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가 구매한 자동차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게 해 폭리와 매점매석도 차단한다.

정부는 아직 가격 규제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다만 정부가 유통관리대책에 나서는 만큼 요소수 가격 규제를 마지막까지 남겨 놓은 상황에서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한 신고를 의무화 했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급 안정 총력 조치를 내놓으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조치들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현재 약 2~3달 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의 수출 제한이 안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따르는 불안감을 미리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명령도 발령할 방침이다.

이밖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어떤 품목이 있는지 아직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용 제품의 경우 다른 대체 수입선을 찾아보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일부 품목들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할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