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종전선언, 남·북·미 관계 새 질서 형성에 의미 있는 진입점"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최서윤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남·북·미 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워싱턴에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 체제는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 군사적 신뢰, 경제·사회적 교류를 포함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국민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종전선언과 평화 프로세스를 이룰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에 몸 담아 북 측과 협상한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최 차관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 근무하며 9. 19 남북 군사합의 협상을 진행한 경험을 가리켜 "북측과의 군사 협상 동안 값진 교훈을 얻었다. 양측 정상 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실무 협상 차원에서 상세 내용을 채우는 탑다운(top-down·하향식)과 바텀업(bottom-up·상향식)의 최적의 조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일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 및 3자 협의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오는 16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는 데 이어,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갖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린다.



한미전략포럼은 2016년부터 매년 개최, 한미관계와 한반도이슈 관련 양국 전문가 간 논의의 장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세션 패널로는 미측에서 Δ에반 메데이로스 전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Δ리처드 존슨 전 NSC 비확산 국장 Δ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Δ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 Δ수미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연구센터 국장 Δ앤드루 여 브루킹스 한국석좌 등이 참여한다.

한국측에서는 Δ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Δ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Δ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Δ손인주 서울대 교수 Δ신성호 서울대 교수 Δ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Δ김지영 한양대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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