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왕개미' 이재명 "표 얻자고 공매도 폐지? 선진국지수 편입 못해"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제는 방출당했지만, 꽤 큰 개미였습니다. 되돌아와야죠."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지수 편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오후 리퍼블릭케이가 운영하는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 생방송에 출연해 '금융전문가'의 면모를 뽐냈다. 농담을 섞어가면서도 공매도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패널과 시청자의 질문에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정말로 예민한 영역"이라면서 "저한테 공매도 폐지한다고 하면 표 주겠다는 연락도 많이 오는데 (공매도를) 폐지하면 근본적으로 선진지수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이슈 관련해서 기회의 균등이 없다"라며 "강자 또는 기관과 외국인만 위하고 개인투자자는 기회도 없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라고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적용을 강조했다.

또한 "공매도 대상도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든지 중·소형주는 공매도로 기관이 누르고 이러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무차입 공매도 같이) 물량 없이 팔아버리는 경우는 범죄행위"라며 "제가 입장을 잘 정리해 조만간 (정책공약으로) 내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금감원의 특사경에 대해서는 "복잡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금융시장에 이를 단속하는 인원이 20여 명만 있다고 한다"라며 "20배는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펀드부터 주식시장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 벌어진다"라며 "건전한 투자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게 해줘야 한다"라고 단속 인원을 늘릴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모 모터스인지 뭔지도 포함해서"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와 김씨를 향한 의혹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내 주식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연기를) 고려해 보는 것도 쉽지 않다"라며 "일반과세 도입자체를 통째로 미루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쉽게 동의한다고 말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연기금의 공적 역할과 노동이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유럽은 민간기업이 (이사들의) 절반이나 2/3까지 노동이사를 (도입)한다"라며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올리면 배당도 더 쉬울 것이고 기업도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수 있다"라며 "저는 연기금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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