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인구수 중심 획일적인 기초의원 정수 배분 반대"

최형식 담양군수는 2일 전라남도 기초의원 정수 산정기준 개선 서한문을 전남도와 도 의회에 전달했다.

최 군수는 이날 서한문을 통해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고 인구수 감소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 정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2개 시·군 중 18곳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도가 면적, 관광산업 등 지역의 제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인구수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준안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주민의회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 측면과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안에 따르면 인구 35%, 읍면동 65%로 의결시 담양군의원 배정 인원이 현재 9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된다.

최 군수는 "6백만명에 달하는 연간 유동인구와 향후 행정수요의 전문화, 세분화를 고려할 경우 15명이 될 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의원수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