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자금줄 막히나" 다음달부터 총량규제에 전세대출 다시 포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다음달부터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보다 더 강화된 4~5%대로 결정된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포함되면 은행권의 대출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올 4분기 한시적으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다음달부터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전세대출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제외는 올 4분기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고강도 총량관리 방침에서 한걸음 후퇴한 바 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부합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조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자 금융당국은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즉각 완화하기 시작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말부터 중단한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했으며 신한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액을 5000억원에서 아예 없앴다.
전세대출, 다음달부터 받기 어려워지나하지만 다음달부터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포함되면서 대출중단이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낮아지고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면 올해보다 대출 여력이 빡빡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사철인 봄, 가을에 전세대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어 금리 인상 등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줄지 않고 전셋값이 급등한만큼 전세대출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은행별 전세대출 조이기 강화는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5%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각 은행들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들이 올해 대출 중단 등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엔 대출 중단까지 가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